1. 부동산 임대차 3법 윤희숙 의원 연설의 숨은 의도
여행공감 2020. 8. 10.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형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 플라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 보는 정도였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 내가 플라톤이 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윤희숙 의원의 연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계 지도자들의 말을 분석해 그들의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경험이 아니라도 라고 시작하는 윤의원의 연설을 듣고 그 의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임차인이라고 말하면서 임대인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임차인이 맞기는 할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듣기에는 그녀의 연설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 저는 잠깐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여러분, 임대차 3법 같은 것으로 임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 버리겠습니다. 졸리면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임대인을 위해 욕해주십시오. 임차인 여러분, 이런 법을 만든 민주당과 정부를 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이런 의도의 말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친구에게 하니까,
그는 "그래도 4년 후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우리 같은 사람만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에 임대차 3법이 전혀 영향을 안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언젠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시점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
"야~ 윤의원 말은 집 주인이 이 법 때문에 그것을 앞 당긴다는 거 아냐?기분도 나빠서 전세비도 예전처럼 못 올리고 4년간 눌러 사니 맘 편하게 월세로 바꿔버린다는 거 아냐?"
"자~지금 은행에 1억맡기면 매월 이자 얼마 주지?"
"아마 매달 20만 원 정도"
"2% 주는 금융상품에 비과세일 경우 매월 17만 원 정도 받아. 그런데 이것을 월세로 받는다면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네가 집 주인이라면 1억을 목돈으로 받을 거야? 아님 매달 34만 원씩 받을 거야?"
"그거야, 34만 원을 받겠지."
"그럼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집주인은 뭐 ~임차인을 위해서 17만 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전세를 줄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래, 집 주인도 할 수만 있으면 월세를 받고 싶을 거라고, 돈을 굴릴 곳도 마땅히 없는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 그들이 전세를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야 그 돈이 520조나 된다고 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세의 대부분인데, 520조를 4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모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녀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녀는 과연 임차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연설 전까지 성북구와 세종시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였고 임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발표 전에 세종시 집을 팔았다. 성북구의 집은 임대해 주고 자신은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서초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의 언어에 왜 임차인을 협박하는 임대인의 소리가 배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허점이 많은 연설에 사람들이 왜 열광했을까?
오죽했으면 이런 연설에 열광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 '독재' '공산주의'라는 비이성적 비판뿐이었고,
제대로 된 비판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판은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해왔던 비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대안 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공감하고 동조하겠습니까? 민주당도 밉지만,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무능한 미래 통합당도 한심한 것이죠.
전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우리나라에 하나 쯤 있기를 바라는 1인으로서 미래통합당의 혁신을 요청합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재건축으로 돈 벌려고 법안을 통과시켰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 되었고, 현재 40% 이상이 다주택자인 이 당에서 어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대안이라고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정책뿐이니 말문이 막힙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서울처럼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고, 전 국민의 0.4%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최고세율 6%인 대상인 사람은 전 국민에 중에 20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화했다는 종부세는 도대체 뭐를 강화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사소한 종부세도 폐지하라니 말 다했죠.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당이기보다 나머지 99% 국민의 위해 일하는 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여행공감 2020. 8. 10.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형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 플라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 보는 정도였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 내가 플라톤이 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윤희숙 의원의 연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계 지도자들의 말을 분석해 그들의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경험이 아니라도 라고 시작하는 윤의원의 연설을 듣고 그 의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임차인이라고 말하면서 임대인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임차인이 맞기는 할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듣기에는 그녀의 연설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 저는 잠깐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여러분, 임대차 3법 같은 것으로 임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 버리겠습니다. 졸리면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임대인을 위해 욕해주십시오. 임차인 여러분, 이런 법을 만든 민주당과 정부를 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이런 의도의 말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친구에게 하니까,
그는 "그래도 4년 후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우리 같은 사람만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에 임대차 3법이 전혀 영향을 안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언젠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시점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
"야~ 윤의원 말은 집 주인이 이 법 때문에 그것을 앞 당긴다는 거 아냐?기분도 나빠서 전세비도 예전처럼 못 올리고 4년간 눌러 사니 맘 편하게 월세로 바꿔버린다는 거 아냐?"
"자~지금 은행에 1억맡기면 매월 이자 얼마 주지?"
"아마 매달 20만 원 정도"
"2% 주는 금융상품에 비과세일 경우 매월 17만 원 정도 받아. 그런데 이것을 월세로 받는다면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네가 집 주인이라면 1억을 목돈으로 받을 거야? 아님 매달 34만 원씩 받을 거야?"
"그거야, 34만 원을 받겠지."
"그럼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집주인은 뭐 ~임차인을 위해서 17만 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전세를 줄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래, 집 주인도 할 수만 있으면 월세를 받고 싶을 거라고, 돈을 굴릴 곳도 마땅히 없는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 그들이 전세를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야 그 돈이 520조나 된다고 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세의 대부분인데, 520조를 4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모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녀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녀는 과연 임차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연설 전까지 성북구와 세종시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였고 임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발표 전에 세종시 집을 팔았다. 성북구의 집은 임대해 주고 자신은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서초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의 언어에 왜 임차인을 협박하는 임대인의 소리가 배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허점이 많은 연설에 사람들이 왜 열광했을까?
오죽했으면 이런 연설에 열광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 '독재' '공산주의'라는 비이성적 비판뿐이었고,
제대로 된 비판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판은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해왔던 비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대안 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공감하고 동조하겠습니까? 민주당도 밉지만,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무능한 미래 통합당도 한심한 것이죠.
전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우리나라에 하나 쯤 있기를 바라는 1인으로서 미래통합당의 혁신을 요청합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재건축으로 돈 벌려고 법안을 통과시켰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 되었고, 현재 40% 이상이 다주택자인 이 당에서 어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대안이라고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정책뿐이니 말문이 막힙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서울처럼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고, 전 국민의 0.4%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최고세율 6%인 대상인 사람은 전 국민에 중에 20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화했다는 종부세는 도대체 뭐를 강화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사소한 종부세도 폐지하라니 말 다했죠.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당이기보다 나머지 99% 국민의 위해 일하는 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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